대법원 1998. 05. 21. 선고 97다47637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전명령의 취소사유인 사정변…. 의의 이 판례다. 채권자가 보전명령이 있은 후 그 보전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소의 의제적 취하는 여러 가지 동기와 원인에서 이루어지고, 보전명령에…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12728 판결 — 회사정리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은 경우 회사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상계 가부. [회사정리법 제39조 제1항] 의의 다음 쟁점에 관해 판단한 판례다. 회사정리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은 경우 회사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상계 가부 법원이 보전관리인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대법원 1990.02.13 선고 89다카16383 판결 — 작성명의인이 자필서명임을 인정하나 날인은 되지 아니한 처분문서의 증명력 (민사소송법 제187조). 의의 피고가 서명을 자필임을 인정하나 날인 없는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판례다. 처분문서에 기재된 서명이 작성명의인 자필임이 다투어지지 않는 한,…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 회사 대표이사 개인의 상인성 부정 및 조건부 변제약정의 이행기 도래 기준(상법 제4조·제5조 제2항·제47조, 민법 제105조·제147조·제152조·제168조 제3호). 의의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한 금전 거래에 상사소멸시효(5년)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조건부 변제약정의 이행기 해석에 관한…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1097 판결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의미와 각하 요건(민사소송법 제149조). 의의 민사소송에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다.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해 소송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71795 판결 —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의 방법·이중양수인 우열 기준(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7조 제1항). 의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 방법과 이중양수인 간 우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판례다.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하면…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 — 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단서에서 정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그 유무 판단의 기준 시기(=주권의 취득 시기) / 주…. 의의 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단서에서 정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80839 판결 — 민법 제578조, 제580조 제2항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경매’에 관한 특칙을 둔 취지 및 위 각 조항에서 말하는 ‘경매’가 국가…. 의의 민법 제578조, 제580조 제2항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경매’에 관한 특칙을 둔 취지…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 —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의의 다음 쟁점을 판시한 판례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특허법 제99조 제2항, 제4항의 규정 취지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 소송 계속 중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후 원고가 제3자인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 의의 다음 쟁점을 판시한 판례다. 소송 계속 중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 추심금. 의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범위를 확인한 전원합의체 판례다. 사실관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되었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범위와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충돌이 전원합의체에서 다루어졌다.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246 판결 — 대여금. 의의 개인상인(소상인)이 상법상 소멸시효 5년 규정 적용 대상인지 여부와 상행위 채권의 시효 기산점을 확인한 판례다. 사실관계 원고가 상인(개인사업자)에게 대여금을 청구하면서 상법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상행위 해당 여부와 시효 기산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