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도급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을… 의의 다음 쟁점을 판시한 판례다.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도급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을 구속하는지 여부 및 그 압류…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각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의의 다음 쟁점을 판시한 판례다.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각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정당한…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 채권자취소권 행사기간의 성질 및 그 기간 경과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법원의 직권증거조… 의의 다음 쟁점을 판시한 판례다. 채권자취소권 행사기간의 성질 및 그 기간 경과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대법원 1999. 01. 08. 선고 98마363 결정 — 임의경매절차에서 교부받은 국세의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이에 따른 국세환급금을 반환받…. 의의 이 결정이다. 제2차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여 이를 교부받았는데 그 후 국세의 부과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대법원 1998. 05. 21. 선고 97다47637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전명령의 취소사유인 사정변…. 의의 이 판례다. 채권자가 보전명령이 있은 후 그 보전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소의 의제적 취하는 여러 가지 동기와 원인에서 이루어지고, 보전명령에…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12728 판결 — 회사정리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은 경우 회사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상계 가부. [회사정리법 제39조 제1항] 의의 다음 쟁점에 관해 판단한 판례다. 회사정리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은 경우 회사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상계 가부 법원이 보전관리인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대법원 1990.02.13 선고 89다카16383 판결 — 작성명의인이 자필서명임을 인정하나 날인은 되지 아니한 처분문서의 증명력 (민사소송법 제187조). 의의 피고가 서명을 자필임을 인정하나 날인 없는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판례다. 처분문서에 기재된 서명이 작성명의인 자필임이 다투어지지 않는 한,…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 회사 대표이사 개인의 상인성 부정 및 조건부 변제약정의 이행기 도래 기준(상법 제4조·제5조 제2항·제47조, 민법 제105조·제147조·제152조·제168조 제3호). 의의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한 금전 거래에 상사소멸시효(5년)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조건부 변제약정의 이행기 해석에 관한…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1097 판결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의미와 각하 요건(민사소송법 제149조). 의의 민사소송에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다.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해 소송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71795 판결 —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의 방법·이중양수인 우열 기준(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7조 제1항). 의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 방법과 이중양수인 간 우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판례다.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하면…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 — 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단서에서 정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그 유무 판단의 기준 시기(=주권의 취득 시기) / 주…. 의의 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단서에서 정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80839 판결 — 민법 제578조, 제580조 제2항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경매’에 관한 특칙을 둔 취지 및 위 각 조항에서 말하는 ‘경매’가 국가…. 의의 민법 제578조, 제580조 제2항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경매’에 관한 특칙을 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