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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요지 협동조합은 재산으로…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①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요지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산보고서와…

제24조(탈퇴)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20.3.31>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삭제<2017.8.9> 4.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제49조(운영의 공개)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총회ㆍ이사회의 의사록 3. 조합원 명부 4. 회계장부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② 협동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제21조(가입)①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개정 2020.6.9>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제25조(제명)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개인정보 유출로 명의도용이 걱정되면 본인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고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신규 대출·계좌개설을 미리 막을 수 있다(금융위원회 2026.10.6. 안내). 두 제도는 신청처가 다르고, 안심차단은 금융회사 영업점의 대면 절차로만 풀 수 있다(어카운트인포 FAQ). 이미 돈이 빠져나갔다면 즉시 112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계좌로 돈을 보낸 피해자는 송금한 금융회사나 돈이 들어간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전화로 신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환급금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원스톱 피해신고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과 추심 차단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금융위 원스톱 보완방안). 변호사 선임 사실이 서면으로 통지되면 업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고, 동의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소송…

개인회생·파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나 법원의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 대상자를 상담·심사해 구조 여부를 정한다(공단 대상자 안내). 법원은 수급자·60세 이상 등의 변호사비용과 송달료를 소송구조할 수 있고, 개인파산·면책에서는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도 직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