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0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 보전처분에 있어서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보전처분의 집…. 의의 이 판례다. 가압류나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손해배상). 실제 채권액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가압류한 채권자가 본안에서 일부 패소한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을 다룬 판례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민법 제750조). 의의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액보다 과다한 가액을 주장해 그대로 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대법원 1999. 07. 13. 선고 97다57979 판결 —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서가 서증으로 제출된 경우…. 의의 감정의견이 소송법상 감정인 신문이나 이 판례다. 사실관계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지지증거로 내세운 갑 제1호증의 약속어음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대법원 1999. 0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 구속된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방법. 의의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69조(피구속자에 대한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이 판례다. 사실관계 구치소에 구속된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영업소에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경매절차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해 배당한…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284 판결 —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승인을 제한…. 의의 다음 쟁점을 판시한 판례다.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다53939 판결 — 소송물이 동일하거나 선결문제 또는 모순관계에 의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당사자…. 의의 다음 쟁점을 판시한 판례다. 소송물이 동일하거나 선결문제 또는 모순관계에 의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제315조(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전조의 규정은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지 앞 조문(변태설립사항 관련)은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다른 절차를 거쳤더라도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22조)은 그대로 추궁할 수 있다. 관련 법령상법 제321조상법 제322조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요지 자기 성명·상호를 타인에게 빌려줘 영업하게 한 사람은, 그 타인을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제3자에게 명의차용자와…
제233조(합병의 등기)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요지 합병을 하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존속회사의 변경등기, 소멸회사의 해산등기, 신설회사의 설립등기를…
제17조(상업사용인의 의무)①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②상업사용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요지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회사가 법인격을 가진다는 것은 회사가 사원·주주와 구별되는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뜻이다. 법인격부인론은 이 법인격이 형해화·남용된 경우 그 배후자에게도 책임을…
제408조의4(집행임원의 권한) 집행임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업무집행 2.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요지 집행임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위임받은 범위에서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한다. 업무집행: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의사결정: 정관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