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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문 발췌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12. 31.> [ ] 휴업 신고서 [ ] 폐업 [ ] 부동산중개업 [ ] 재개 [ ] 분사무소 [ ] 휴업기간 변경 ※ 해당하는 곳의 [ ]란에 ｖ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나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의 사용료와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골분을 묻는 자연장은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깊이에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흙과 섞어서 묻고, 용기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재질이어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가목·제2항). 개인자연장지는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 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는…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공설묘지를 이용하면 해당 공설묘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4항). 설치기간 30년은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하고(같은 법 부칙), 연장 신청은…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를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개장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개장을 하려는 자는 이동 유형별로 정한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개장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이다(같은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제43조(이행강제금)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에 따른 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2019.4.23> 1. 제14조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 2.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지구역 안에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앙행정기관의…

제34조(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① 삭제 <2019.4.23>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5.1.28, 2019.4.23>…

제33조의2(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정책ㆍ정보의 제공과 장사시설의 예약ㆍ이용ㆍ관리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장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장사정보시스템의 기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국의 화장시설 예약 단일화 시스템 2. 장사시설 현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