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중개사무소등록증의 반납)①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②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18조(보증의 설정신고)①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설정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영 제24조제2항에서 “증명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1. 보증보험증서 사본 2. 공제증서 사본 3. 공탁증서 사본 요지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증의 설정신고 서식(별지…
제16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의 서식)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6.27> 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 별지 제20호서식 2.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 : 별지 제20호의2서식 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Ⅲ : 별지 제20호의3서식 4.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Ⅳ : 별지 제20호의4서식…
제14조(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②법 제2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요지 전속중개계약서의 법정 서식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정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하도록 의무화한 조문이다. 관련 해설전속중개계약 체결과 유효기간·위약금…
제13조(일반중개계약서의 서식) 영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중개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요지 일반중개계약서의 법정 서식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으로 정한 조문이다. 관련 해설전속중개계약 체결과 유효기간·위약금 청구
제12조(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 등의 서식)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업휴업(폐업ㆍ재개ㆍ휴업기간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요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업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 변경 신고서의 법정 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정한 조문이다. 관련 해설개업공인중개사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 변경 신고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법 제1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7.14, 2013.3.23, 2014.7.29, 2021.1.12, 2021.12.31> 1.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말한다) 2.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3.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해당되는…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정한 별표 1과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 10. 19.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하고, 시·도 조례 개정 전까지의 경과 조치를 정한다. 조문 제2조(주택 중개보수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0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1. 원문 발췌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10. 19.>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제20조제4항 관련) ┏━━━━━━━┯━━━━━━━━━━━━━━━━━━━┓ ┃구 분 │상한요율 ┃ ┠───────┼───────────────────┨ ┃1. 매매ㆍ교환 │1천분의 5 ┃ ┃ │ ┃ ┃2. 임대차 등 │1천분의 4 ┃ ┗━━━━━━━┷━━━━━━━━━━━━━━━━━━━┛ 요지 제20조제4항제1호의 요건을…
1. 원문 발췌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21. 10. 19.>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제20조제1항 관련) ┌──────┬────────────┬─────┬───┐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 │매매ㆍ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 ├────────────┼─────┼───┤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 ├────────────┼─────┼───┤…
1. 원문 발췌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6. 8. 11.> (6쪽 중 제1쪽)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 주택 유형: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 거래 형태: [ ]매매ㆍ교환 [ ]임대 ) ──────────┬───────┬──────────────────────────────────────────── 확인ㆍ설명…
1. 원문 발췌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1. 8. 27.> 전 속 중 개 계 약 서 (［ ］매도［ ］매수［ ］임대［ ］임차［ ] 그 밖의 계약( )) ※ 해당하는 곳의 [ ]란에 ｖ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중개의뢰인(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