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물품대금).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도 소송 완결을 지연시키지 않으면 각하할 수 없다는 판례다(민사소송법 제149조). 의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도 그 제출로 소송의 완결이 지연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하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실권효(각하)는 시기에 늦은 제출이라는 요건만으로 발동되지 않고,…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예금). 소비임치인 예금계약의 성립 요건에 관한 판례다(민법 제702조). 의의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 의사를 표시하며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돈을 받아 확인하면 성립한다. 금융기관 직원이 받은 돈을 실제로 금융기관에 입금했는지 여부는 예금계약…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승낙). 말소등기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와 그가 승낙의무를 지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등기부 기재에 의해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당시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현행 부동산등기법…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2356 판결(공사대금). 조건성취를 방해한 자에 대해 상대방이 조건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과 그 의제 시점에 관한 판례다(민법 제150조). 의의 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칙에 반해 조건성취를 방해하면,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방해도 조건성취 방해에 해당해…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양수금). 채권양도 통지를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는지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450조). 의의 채권양도 통지는 관념의 통지이고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않고 사자나 대리인을 통해 해도 된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양수금). 같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거나 양도와 가압류가 경합할 때 우열을 무엇으로 정하는지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450조). 의의 이중양도된 채권의 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통지·승낙에 붙은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승낙은 확정일자…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공사대금).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과, 특약을 몰랐던 양수인이 보호받는 요건을 다룬 판례다(민법 제449조). 의의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종전 판례(물권적 효력설)를 전원합의체가 유지했다. 양수인이 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채권 이전의…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54, 13761 판결(손해배상(기)·매매대금). 동시이행 국면에서 이행거절 권능의 존재만으로 지체책임이 면제되는지, 한 번의 이행제공으로 상대방의 항변권이 소멸하는지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536조). 의의 대가적 채무 사이에 이행거절 권능이 있으면, 이행거절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그 권능의 존재 자체로…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하는지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166조, 민법 제162조). 의의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도, 매도인은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전원합의체 판결(가옥명도).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인지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536조). 의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 명도 시까지 생긴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25242 판결(계약보증금). 상대방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할 수 있는지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492조). 의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허용하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 기회를 빼앗는 결과가 되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