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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6조(해제조건부채권자의 배당) 해제조건부채권을 가진 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요지 채무자회생법 제516조는 해제조건부채권자의 배당에 관한 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조건부채권

제120조(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①지급결제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이 항에서 “지급결제제도”라고 한다)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참가자에 관련된 이체지시 또는 지급 및 이와 관련된 이행, 정산, 차감, 증거금 등 담보의 제공ㆍ처분ㆍ충당 그 밖의 결제에 관하여는 이…

제69조(신고세액 공제)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1.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①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요지 증여세법 제56조는 증여세 세율에 관한 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증여세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8.12.31, 2023.12.31>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6.12.20, 2018.12.31>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전세금 지급 방법. 의의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해 전세금 지급을 구한다는 판례다. 사실관계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전세금 지급 방법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판시사항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73708, 73715 판결(손해배상).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에 그치지 않고 무효로 되려면 어느 정도의 강박이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민법 제110조). 의의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를 나누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다. 강박이 있어도 원칙은 취소사유일 뿐이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인지청구). 인지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그 행사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민법 제863조, 민법 제2조). 의의 인지청구권이 포기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 권리임을 확인한 판례다.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 권리라 포기할 수 없고, 포기했더라도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