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영조물책임이란 도로·하천 등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는 배상책임이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공공도로·하천·시설이 그 용도에 필요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사고가 났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 위험이 있었다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며, 공무원의 선임·감독 주체와 봉급·급여 등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그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을 진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배상이란 공무원의 직무상 법령 위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책임을 지는 자동차 사고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하자로 타인에게 생긴 손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제도다. 헌법 제29조 제1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제5조가 그 근거다(헌법 제29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국가배상청구권에는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의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일반적인 소멸시효와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 희생·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를 밝혔다.…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 지급 목적의…
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③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그…
제7조(외국인에 대한 책임)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요지 외국인이 피해자이면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관련 개념·해설국가배상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공공영조물책임
제4조(양도 등 금지)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요지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양도와 압류를 금지한다. 관련 개념·해설국가배상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판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서 국가 등의 책임과 공무원 개인의 책임 범위를 구분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의의 국가배상법 제2조의 입법 취지와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의 관계를 해석하여, 공무원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판결. 공공의 영조물은 행정주체가 특정 공공 목적에 제공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이고, 관리는 행정주체가 사실상 직접 지배하는 상태라고 한 판결이다. 의의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과 그 관리의 의미를 밝혔다. 사실관계 주민이 이용하던 사실상 도로…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70309 판결. 공공영조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는 이용 방법과 관리 여건을 고려한 상대적 안전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 판결이다. 의의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와 도로에 요구되는 안전성의 판단 기준을 밝혔다. 사실관계 빙판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제29조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②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