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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하지 않았는데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은 나머지 전원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12조, 같은 법 제1013조 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110조). 법원은 조정을 거친 뒤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해 분할을 명한다(민법 제1008조, 같은 법…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이다(민법 제1012조, 같은 법 제1013조). 쉽게 말하면 — 상속인이 여럿이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은행 예금을 지분대로 바로 받을 수 없는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이 전혀 없어도 한정승인은 할 수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되는 제도이므로(민법 제1028조), 상속재산이 없으면 채무를 아무것도 갚지 않아도 된다. 쉽게 말하면 — 물려받을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한정승인 신청 자체는 됩니다. 오히려 빚만 있을 때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2항). 어미가 「할 수 있다」이므로 조사 자체는 의무가 아니다. 다만 한정승인 신고 때 상속재산을 숨겨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재산목록에서 빠뜨리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한정승인의 책임 제한 효과를 잃으므로(민법…

상속포기는 신고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이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 고지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포기 효력 발생 전의 처분이어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뒤에 신고가 수리되어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1026조 제1호, 2013다73520). 심판서 정본을 손에 받았는지가 아니라…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상속인에게 당연히 귀속된다(민법 제1005조). 상속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이라 등기 없이도 권리가 넘어오지만(같은 법 제187조),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187조 후단). 여기서 문제는 제3자 대항이 아니라 처분이다. 매매로 소유권을 넘기거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민법 제1042조, 2011다29307), 채권자가 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넣어 마친 대위 상속등기는 진정한 상속인의 등기가 아니다. 이 등기를 바로잡는 방법은 포기한 사람이 전원인지 일부인지, 그 사이에 가압류 같은 제3자의 등기가 들어왔는지, 경매개시결정 전에 포기했는지 뒤에…

법이 정한 첨부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나머지 서류는 신고서 기재사항인 피상속인의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소명하기 위해 실무상 갖추는 것이다(같은 조 제1항). 통상 피상속인 서류 3종과 상속인 각자의 서류 3종을 준비한다. 쉽게 말하면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2007다29119, 민법 제406조, 같은 법 제1013조).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면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므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쉽게 말하면 — 빚이 많은 사람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서 “나는 아무것도 안…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한 명마다 인지액 5,000원(전자 신청은 4,500원)과 송달료를 법원에 낸다. 인지액은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같은 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 송달료는 재판예규 제1950호 제7조 제1항·별표 1에 따른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법무사 보수기준이 정한 상한 안에서 보수·비용과 부가가치세가 더해진다.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공동상속인 1인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받으려면,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 심판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그 사실을 법원 출력물로 보여주면 안 됩니다. 법원이 발급한 심판서 정본을 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차량 명의이전이 됩니다. 왜…

해외 거주 등으로 상속포기 숙려기간 내 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면, 법원에 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거나 전자소송·대리인을 통해 직접 포기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3개월 안에 상속포기 서류를 내기 어려운 사정(해외 거주 등)이 있다면 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