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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상속인의 지위 자체가 이전된다. 상속재산 중 일부 재산만 양도하는 것은 상속분 양도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 지위 전체를 남에게 넘기는 것(상속분 양도)과 상속받은 부동산 한 필지를 파는 것(개별 재산 양도)은 다릅니다. 채무 있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상속인 중 한 명(C)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매매계약서를 받았으나 나머지 상속인들이 등기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C는 A·B·D·E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 등기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피상속인과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상속인들이 등기를 안 해주면,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본 국적을 취득한 상속인이 한국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해 상속등기를 하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이 한국인이면 상속은 사망 당시 본국법인 한국 민법에 따르므로(국제사법 제77조 제1항), 상속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했어도 상속인 지위와 협의 자격은 그대로다. 다만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국적법…

법정대리인 없이 본인이 신고할 수 있는 성년의 미국 시민권자가 입국해 상속포기를 준비할 때에는 본인이 신고할지 대리인이 신고할지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대리권 서류를 구별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본인확인 서류는 국내 등록 여부와 발급 가능 여부를 나누어 준비한다. 쉽게 말하면 — 외국인등록은 했지만 인감은 신고하지…

금융권 부채가 없어도 한정승인은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상속인조회 서비스에서 금융권 빚이 0으로 나왔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개인 간 돈거래나 보증채무는 조회에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안하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융권 부채가 없는데 한정승인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도 국내 부동산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적상실 신고 여부는 등기 요건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순간 한국 국적은 법적으로 이미 상실됩니다. 기본증명서에 국적 상실이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상속등기는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

상속채무 소송을 당한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에 따라 달리 대응하되, 어느 경우든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상속포기를 마친 뒤 독촉장·지급명령·승계집행문 등 다른 문서를 받았을 때의 대응은 상속포기 후 받은 문서별 대응을 본다.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나…

배우자에게 100% 단독 상속등기를 하려면 협의분할·상속포기·혼합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배우자 한 명 앞으로만 상속등기를 하려면,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전원이 협의해서 배우자 단독 취득에 동의해야 합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 등기는 어떻게 하는가 배우자에게 지분 전부를…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은 등기 전에도 소유자이지만, 팔거나 담보로 쓰려면 먼저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민법 제187조).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혼자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등기를 미룬 것만으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과태료가 붙지는 않지만(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 등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등기로 확정된 뒤 공동상속인이 다시 협의하여 분할하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부분에는 취득세와 증여세가 각각 문제될 수 있다(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첫 등기에서 정해진…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하려면 정해진 양식 없이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고 전원이 인감을 날인한 협의서를 직접 써서 내면 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1항). 이 협의서와 함께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낸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쉽게 말하면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정해진 서식이 없어서 상속인들이 직접…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경정등기는 증여세·취득세 증여 의제 대상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 법원 심판으로 상속재산을 나눈 결과 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더라도, 증여세나 추가 취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증여 의제는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분할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법원 심판은 협의분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증여 의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