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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숙려기간 안이라도 마음을 바꿔 임의로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024조 제1항). 남는 방법은 민법 총칙이 정한 취소뿐이다. 제한능력자의 행위(같은 법 제140조), 착오(같은 법 제109조), 사기·강박(같은 법 제110조)에 의한 신고였다면 취소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24조 제2항 전단). 실무에서는 신고가 수리된…

상속포기를 마친 상속인에게 채권자가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변론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소장 말고 독촉장·지급명령·승계집행문 등 다른 문서를 받았을 때의 대응은 상속포기 후 받은 문서별 대응을 본다.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를 마쳤는데 소송을 받았다면, 답변서에 포기 심판 사본을…

빚을 피하려면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을 할지를 가족 단위로 정해야 한다. 배우자가 남는지, 부동산 같은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알맞은 조합이 달라진다. 자녀가 전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 등 다음 순위로 넘어간다. 쉽게 말하면 포기한 사람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사망한 피상속인의 예금을 무단 인출해도, 본인이 직접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상속포기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민법 제1026조). 쉽게 말하면 — 형제 중 한 명이 돌아가신 부모님 예금을 먼저 인출했어도, 본인이 직접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본인은 정상적으로 상속포기를 할…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는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 신고한다(민법 제911조, 같은 법 제938조 제1항). 신고서에는 실제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제2항).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서명하는 방법도 있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2항 제1호).…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서를 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같은 법 제1041조). 신고서에는 정해진 사항을 적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법원은 수리할 때 심판서를 작성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쉽게 말하면 — 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것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지분은 포기자의 자녀(대습상속인 후보)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 비율로 귀속된다(민법 제1043조). 상속포기 시 지분은 누구에게 가는가 같은 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분에 흡수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을 포기해도 포기자의 자녀가 대신 받는…

상호 가등기는 설립·상호변경·목적변경·상호 및 목적변경·본점이전의 5가지 유형에 대해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가 가능하다. 실체 근거는 변경등기는 상업등기법 제40조, 말소등기는 같은 법 제42조(등기관 직권말소는 같은 법 제43조)이고, 사무처리 지침은 등기예규 제1794호(시행 2025. 1. 31.) 제7조다. 쉽게 말하면 — 상호 가등기를 한 뒤…

신주발행 변경등기 신청 시 첨부서면 요건은 서면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인수·청약·납입(보관/잔고)·상계·검사인 조사 증명 등 법정 첨부정보는 상업등기규칙 제133조 각 호가 정하고(유상증자등기 준비물 참조), 이 글은 그중 혼동이 잦은 신주인수권포기서·기간단축동의서를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신주인수권포기서는 법정 첨부서면이 아닙니다. 기간단축동의서는 주주배정에서 신주인수권자에…

상호가등기는 회사 설립이나 상호·목적 변경 또는 본점 이전 전에 상호를 미리 가등록해 두는 제도다(상법 제22조의2). 설립 가등기 대상은 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이고, 상호·목적 변경과 본점 이전 가등기는 회사가 신청할 수 있다. 왜 가등기를 하는가 쉽게 말하면 — 회사를 세우거나 상호를 바꾸는 절차가 끝나기…

상호·목적변경 상호가등기란 회사가 상호나 목적 또는 두 가지를 변경하기에 앞서 동일상호 충돌을 막기 위해 하는 가등기다(상법 제22조의2 제2항·상업등기법 제39조). 목적만 바꾸는 경우에도 기존 상호와 새 목적의 동종영업 충돌을 미리 막는 기능이 있다. 본등기까지의 예정기간은 1년을 넘길 수 없다(같은 법 제39조…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도 함께 포기한 상태에서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자녀(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 손자녀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할아버지의 배우자(할머니)가 살아 계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