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보증금 액수에 따라 우선변제·최우선변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보증금 환산액은 보증금 + (월 차임 × 100)으로 계산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제3항). 쉽게 말하면 — 보증금을 먼저 받는 방법은 둘입니다. 확정일자 우선변제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주식회사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비상무이사) 가운데 하나로 나누어 등기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상무에 종사하지 않고 같은 법 제38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만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상장회사가 같은 법 제542조의8에 따라…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으면 강제집행을(민사집행법 제24조), 부동산 담보권이 있으면 담보권 실행 경매를 신청한다(같은 법 제264조). 둘 다 없으면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는 동안 금전채권은 가압류(같은 법 제276조)로, 다툼의 대상이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는 가처분(같은 법 제300조)으로 지킬 수 있는지 검토한다. 쉽게 말하면…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가 고인 사망 후 예금을 인출했어도, 본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사실혼 배우자(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분)가 돌아가신 분의 통장에서 돈을 뺐더라도, 나(법정 상속인)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인출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면 법정단순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의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세무 절차이며, 상법상 법인 소멸 절차(해산·청산)와는 별개다. 폐업신고를 해도 법인격은 남고,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4대보험 등 후속 정리가 별도로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도 회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를 바로 정리하려면 등기소에서 해산·청산 절차를 따로 밟아야…

1·2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완료하면 상속순위에 따라 3순위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형제자매가 전원 포기해야 비로소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내려간다. 각자 자신이 상속인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한다(같은 법 제1019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자녀·배우자에 이어 부모까지 포기하면…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공동명의(각 1/2 지분)로 보유한 농지를 상속 후 매도할 때, 상속등기·매매동시진행·대금 수령 방법·세금 등 절차 전반이 문제 된다. 여기서 상속등기 대상은 망인의 1/2 지분뿐이다. 생존 배우자 명의의 1/2은 본래 자기 재산이라 상속재산이 아니고, 매도할 때 두 지분을 함께 넘기게…

상속을 승인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취소·포기가 불가능하다(민법 제1024조①). 다만 착오·사기·강박 같은 민법총칙상 취소사유가 있으면 승인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②항 전단). 취소가 아니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상속포기가 불가능하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숙려기간(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해야만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부모님이 살아 계신 동안 “나는 상속 안 받겠다”고 말하거나 서류에 서명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은 비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은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2년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경영 악화로 나가달라고 해서 나온 것이라면, 2년을 다 채우지 않았어도 스톡옵션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 3개월의 추가…

가족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사망한 사람에게만 속한 것을 빼고 그 재산과 빚을 한꺼번에 이어받는다(민법 제1005조). 빚까지 받을지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에서 정한다(같은 법 제1019조 제1항). 이 글은 그 과정에서 만나는 용어를 나오는 차례대로 풀이한다. 쉽게 말하면…

상속등기에서 등기의무자(피상속인) 표시가 등기기록과 달라도 그 자체로 각하되지는 않는다. 포괄승계인이 신청하는 경우(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가목)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같은 호 나목)는 각하 사유에서 제외되므로, 동일인 증명서면을 붙여 표시변경·표시경정등기를 따로 하지 않고 바로 상속등기를 신청한다(상속등기시에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표시경정 등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