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정증서의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으면 유증등기를 할 수 없다. 등기관에게는 신청서·첨부서류와 등기부만으로 등기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언자가 A 토지에 대해 공정증서 유언을 한 뒤, A 토지에서 B·C·D·E 토지가 분할되고 일부는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다른 토지에 합병된…
유증의 실질은 본국법, 유언의 방식은 행위지법·상거소지법에 따른다. 재일교포가 국내 부동산에 공정증서 유언을 하고 유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유언의 실질적 내용(유증)은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유증자 사망 당시 본국법인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된다. 유언의 방식은 국제사법 제50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대위 상속등기 후 인지판결로 선순위 상속인이 출현하면 종전 상속등기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근저당권설정자 갑이 사망하자 근저당권자 을이 담보권 실행을 위해 대위신청하여 갑의 직계존속 명의로 상속등기가 마쳐졌다. 등기신청 당시 갑은 호적상 미혼이고 직계비속이 없었다. 그 후 인지판결 확정으로 갑의 선순위 상속인인…
협의분할이 착오·사기로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한 말소판결의 집행 방법은 부동산의 등기 현황에 따라 나뉜다. 피고들만이 공유 또는 단독소유하는 부동산은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를 먼저 한 뒤,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들 공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원·피고가 함께 공유하는 부동산은 원고들 공유로 하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파산관재인의 인감증명은 채무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발급기관이 달라진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매각하고 이를 원인으로 매수인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법인이면 등기소로부터 발급받은 파산관재인의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채무자가 개인이면 인감증명법에 따라 발급받은 파산관재인 개인의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파산법원이 발급한…
분할로 지번·면적이 변동해도 동일성이 유지되면 유증 등기를 할 수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를 점유 현황대로 간이하게 분할해 소유·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에 따른 분할은 토지의 실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황에 맞춰 정리하는 절차다. 따라서 유증 대상 토지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상속분 비율로 귀속한다(민법 제1043조). 포기자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그 상속재산을 대습상속하는 것이 아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지(민법 제1001조,…
제적부 기재가 없어도 구 민법상 장남의 호주상속 지위와 상속분 가산은 인정된다. 호주인 피상속인이 구 민법(1990.1.13. 개정 전) 시행 당시 사망했으나,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이후에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호주상속신고에 의한 제적부정정을 할 수 없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7호 제2조 제2항). 이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장남은 구…
선행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곧바로 유증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유증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법정상속인 갑·을·병·정 명의의 상속등기와 그 중 을의 상속인 무에 대한 협의분할 순차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가 문제된다. 협의분할상속인 무는 을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자다. 따라서 무는 다른 공동상속인(갑·병·정)과 함께…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사인증여 등기는 과반수 이상의 신청으로 할 수 있고, 인감증명은 실제 신청인 것만 첨부하면 된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 즉 사인증여(민법 제562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지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유언집행자가 수인이면 그…
본압류로 이행된 가압류등기는 본집행이 존속하는 한 단독으로 말소할 수 없다. 부동산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고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이면, 본집행의 효력이 존속하는 한 가압류등기만의 말소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 가압류등기에 대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은 그 취지 자체로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유언집행자가 유언자 사망 이전에 죽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유증 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공동신청이다.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나 상속인을 겸하더라도 공동신청 구조는 같다(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 자격 상실 시점에 따라 결론이 나뉜다.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고 사망한 뒤에 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