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제3자 때문에 업무상 다쳐 산재 보험급여를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를 대신해 그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공단이 청구할 수 있는 몫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보험급여 중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보험급여 중 근로자 자신의 과실비율 몫은 공단이 떠안는다(2021다241618). 쉽게 말하면…

상속재산관리인이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이 선임하여 상속재산을 관리·청산하게 하는 자다(민법 제1053조, 민법 제1056조). 상속인 부존재 절차에서 상속재산의 보존과 청산을 담당한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이 있는지 불분명할 때 법원이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따로 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면 관리인은…

압류금지채권이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 보장 등을 위해 법이 압류를 금지한 채권이다(민사집행법 제246조). 급여채권의 일정 부분, 법정 한도 이하의 일반 예금,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쉽게 말하면 — 빚을 갚지 못해도 압류할 수 없는 돈이 있습니다. 급여에는 월…

갚을 능력이 모자라 당장 갚을 빚을 전반적으로 계속 갚지 못하는 객관적 상태가 지급불능이고, 법원은 신청을 받아 파산을 선고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2011마961). 빚이 재산보다 많은 개인을 지급불능이 아니라고 보려면 재산과 가용소득으로 당장 갚을 빚 대부분을 계속 갚을 수 있다고 평가돼야 한다(2011마961).…

참칭상속인(僭稱相續人)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으면서 재산상속인의 외관을 갖추거나 스스로 상속인이라 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다(96다4688).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 개념이다(민법 제999조). 쉽게 말하면 — 상속받을 권리가 없거나 자기 상속분을 넘어서면서 마치 상속인인 것처럼 행동해 재산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진짜 상속인이 이…

채권압류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그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명령이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쉽게 말하면 —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채권)을 법원이 묶어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직장에서 받을 월급을 압류하면, 회사(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퇴임이사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할 당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에 미달한 경우,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자다(상법 제386조). 퇴임대표이사의 경우에도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아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하면 같은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389조 제3항, 2021다271282). 쉽게 말하면…

무효인 호주승계 기재는 가정법원 허가로 정정할 수 있으나, 정당한 호주승계인을 호주로 하는 새 호적 편제는 불가하다. 2008. 1. 1. 호주승계제도가 폐지되고 호적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호주승계와 관련해 제적부 기재에 무효 사유가 있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의…

‘공소권 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만으로는 사망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위임 없이 교부청구할 수 없다.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등본 포함)는 원칙적으로 본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본인등)만 교부청구할 수 있고, 그 밖의 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채권·채무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 범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대상자의 성명·등록기준지·청구사유를 적고 사망사실…

제3자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자를 대신해 강제집행정지 보증공탁을 할 수 있다. 재판상 보증공탁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공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자 공탁도 허용된다. 공탁자(제3자)는 공탁서 공탁자란에 자신의 성명·주소를, 비고란에 제3자로서 공탁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면 되며, 피공탁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이 보증공탁은 강제집행정지로…

상속재산을 소명하는 자료는 첨부 대상이 아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은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를 든다. 여기서 ‘소명하는 자료’란 신청대상자의…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만 있는 경우 집행공탁은 불가능하다. 체납처분절차는 민사집행절차와 별개의 절차여서, 토지수용보상금에 세무서 압류가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나 공익사업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피공탁자 기재 여부는 공탁의 성질로 나뉜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은 피공탁자가 배당 단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