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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지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저당권…

제357조(근저당)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요지 근저당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요지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요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권리 발생 시점이 아니라 행사 가능 시점이 기산점). 일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부작위 채권(하지…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요지 소멸시효의 일반 기간을 정하는 조문이다. 채권: 10년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지상권·지역권 등): 20년 단기특칙(민법 제163조·제164조)이 없으면 이 기간이 기준이 된다.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협의분할이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8조 제1항).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다(민법 제187조). 아래 항목마다 첫 문단에 답을 두고, 자세한 내용은 개별 글로 안내한다. 쉽게 말하면 —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를 어머니와 두 자녀가…

상속포기·한정승인 관련 해설을 상황별로 모은 길잡이다. 각 항목은 실제 상담·실무에서 자주 나온 쟁점을 다룬다. 개념 정의는 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숙려기간·법정단순승인을 본다. 쉽게 말하면 —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으로 피상속인의 빚을 물려받지 않거나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을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주제별 해설 길잡이다. 분야별 허브에서 상황별 해설로 들어간다.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황별 해설 상속등기 — 상황별 해설 개인회생·개인파산 — 상황별 해설 상업·법인 등기 — 상황별 해설 민사소송·강제집행·채권추심 — 상황별 해설 그 밖의 해설 — 상황별 해설

위 분야에 들지 않는 부동산·임대차·세무 등 해설을 모았다. 공유지분 근저당권 변경등기 및 대위상속등기 과밀억제권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를 청구할 수 있는가 더 보기(상황별 해설) 상속등기 물건의 관할등기소가 다를때 일괄등기신청 방법 외국인 상속인의 상속등기 첨부서류 대위등기 말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민사소송·지급명령과 채권압류·강제집행·채권추심·임금체불 관련 해설을 모았다. 쉽게 말하면 — 돈을 받아내는 과정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그다음 채무자의 예금·급여·부동산·동산에 압류·추심을 걸어 강제로 회수합니다. 아래 각 상황별 해설에서 내 단계에 맞는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임금체불 임금체불 — 민형사 절차, 가압류,…

주식회사 설립·증자·임원변경·본점이전·상호목적변경·지점·합병·해산 등 상업·법인 등기 해설을 모았다. 쉽게 말하면 — 회사를 세우거나 자본금·임원·본점·상호·목적 같은 등기사항을 바꾸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변경이 생긴 시점을 기준으로 기한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각 상황별 해설에서 필요한 등기 항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