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준용규정)①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ㆍ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9조부터…
제107조(준용규정)① 지역축협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및 제76조부터 제102조까지의…
제102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지역농협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지역농협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과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준용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07조에 따라…
제13조(대리인의 선임등기)① 법 제131조제6항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의 대표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6,…
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학교법인의 청산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제정 2018.06.28 [상업등기선례 제201806-1호] 청산인 선임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청산인이 선임되는 것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그 법인의 다른 이사, 사원 및 채권자…
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학교법인 임원변경등기신청 시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제정 2008.07.30 [상업등기선례 제2-134호] 학교법인의 임원변경등기신청 시 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의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서가 제출된 경우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은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8.…
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학교법인의 임시이사인 이사장의 인감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7.06.14 [상업등기선례 제2-132호] 학교법인의 임시이사인 이사장은 등기할 수 없으므로 그 인감에 관한 증명서도 발급할 수 없다. (2007. 6. 14. 공탁상업등기과-668 질의회답)…
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를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7.03.29 [상업등기선례 제2-131호] 학교법인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등기할 수 있도록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8조제1항 참조). 그런데,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는…
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외국 학교법인의 최초의 국내 분사무소 설치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6.05.02 [상업등기선례 제2-130호] 외국 학교법인이 국내에 최초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신청서에 그 허가서…
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학교법인 임원의 해임, 사임, 임기만료로 인한 변경등기와 인감증명 첨부 요부 제정 2001.07.30 [상업등기선례 제1-380호] 학교법인의 경우에 대표권 없는 이사, 감사의 임기만료나 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에는 인감증명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하며, 당해 이사 등의 사임으로…
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학교법인의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등기절차 제정 1999.11.15 [상업등기선례 제1-378호] 학교법인의 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회를 열어 후임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한 후 그에 따른 임원변경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이사회결의에 대한…
제8조(설립등기)① 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 연월일 5.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 총액 7. 출자방법을 정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