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두31007 판결 의의 [1]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2020. 12. 22.)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세대의 분양전환에 관하여 2020. 12. 22. 법률 제17734호로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의 규정이 적용되게…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761 판결 의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20178 판결 의의 구 임대주택법(2014. 5. 28. 법률 제12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 원고 678은 2005.…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3846 판결 의의 [1]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은, 계약 상대방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 등을 납입하고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을 통하여 신축하는 아파트 중 해당 세대에 관한 소유권을 조합원에게 이전하겠다고 약정함을 내용으로 한다. [2] 여러 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3608 판결 의의 [1]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조합규약의 규정, 조합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된다. [2] 甲이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용역비를 납입하였고,…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다210497 판결 의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는 시기(=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사실관계 피고 1이 운영하는 패러글라이딩 체험업체에서 2020. 11. 15. 소외인이 체험비행 중 추락해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는 피고…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0218 판결 의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의…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07883 판결 의의 [1]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다른 조합원들과 달리 확정분담금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정분담금 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사정이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다326541 판결 의의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5항은…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92679 판결 의의 민법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처분이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므로,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피고는 서울 동작구 일원에서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할…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88045 판결 의의 계약상 급부가 제3자에게 행하여지고 그 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은 경우, 채무의 이행을 한 계약당사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상대방(=계약의 상대방)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지정계좌로 17,457,000원을 입금한 뒤, 피고 조합의 지시에…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4다262197 판결 의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고 한다)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이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사실관계 소외인은 2018. 9. 3. 의사 또는 간호조무사인 피고들로부터 오염된 수액제제를 정맥주사로 투여받은 후 이상증상을 보이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