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① 지역농협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ㆍ임의적립금ㆍ법정적립금ㆍ자본적립금ㆍ회전출자금의 순으로 보전하며, 보전 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② 지역농협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6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 배당을 하지 못한다.③ 잉여금은…
제52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① 조합장과 이사는 그 지역농협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② 지역농협의 임원은 그 지역농협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③ 지역농협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④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제43조(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법 제4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1, 2022.12.9>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퇴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4.04.02 [상업등기선례 제2-119호]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최저 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임기만료로 퇴임한…
2011년 3월 31일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분할해 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을 설립하고 금융사업을 분할해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를 순차로 진행한 뒤 그 등기를 같은 날 순차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한 2011년 12월 28일 제정 선례다. 중앙회가 물적분할로 취득할 자회사 주식과 기존…
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이 사임한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사임을 증명하는 하는 서면’에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4.10.08 [상업등기선례 제1-362호]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이 임기 중 사임하고 조합원총회에서 후임 조합장이…
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당연퇴직 되었을 경우의 등기방법, 조합장 직무대행자 등기 가능 여부(소극) 등 제정 2003.12.01 [상업등기선례 제1-361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지역별수협의 조합장이 동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항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퇴직 되었다면…
농업협동조합의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그때의 등록세는 출자총액 증가분의 1000분의 4라고 한 2002년 12월 5일 제정 선례다. 등기 시기는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93조 제2항이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농업협동조합법 규정의 대리인에 대한 대리권제한 등기 가부 제정 1997.02.17 [상업등기선례 제1-357호] 농업협동조합법 제151조 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 이사의 사직원이 제3자를 통해 조합에 제출되었더라도 사임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면 효력이 있고, 대표권 없는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의 사임 증명 서면에는 인감증명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한 1995년 11월 6일 제정 선례다. 원문 말미의 주기가 밝히듯 이…
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축산업협동조합의 전무 또는 상무의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 제정 1990.06.05 [상업등기선례 제1-355호] 축산업협동조합의 전무 또는 상무에 대하여는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2조 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 내지 제18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인에 준하여 등기를 할 수…
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대리인선임등기 제정 1989.05.22 [상업등기선례 제1-352호] 농업협동조합법 제151조 및 > 동법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선임등기는 그 대리인을 둔 곳, 즉 주사무소 또는 지부나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만 하게 된다. (1989. 5. 22.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