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방문신청이란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는 등기신청이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쉽게 말하면 — 신청서와 서면으로 내는 첨부자료를 직접 등기소 창구에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방문신청이라도 도면은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작성해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송신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3조).…

대항요건이란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권리의 변동·취득·소멸)를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 법이 별도로 요구하는 공시 수단이다. 쉽게 말하면 — 어떤 권리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계약만으로 생기지만, 그 권리를 제3자에게도 내세우려면 등기·인도·통지 같은 추가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이 추가 절차를 대항요건이라고 합니다. 대항요건이 왜 필요한가?…

소장에 당사자를 잘못 적었어도 소장 전체로 보아 확정된 당사자와 같은 사람이면 표시만 바로잡을 수 있고, 이를 당사자표시정정이라 한다(2019다278433). 이미 사망한 사람을 모르고 피고로 적었더라도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였다고 인정되면, 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으로 고칠 수 있다(2005마425). 다만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법원이 절차를 중도에 끝내는 결정이다. 변제계획 인가 전 폐지(채무자회생법 제620조)와 인가 후 폐지(같은 법 제621조)로 나뉘고, 시점에 따라 사유와 효력이 다르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이 끝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도중에 끝나는 것이 폐지입니다. 변제계획 인가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사유와…

주식의 소각이란 회사가 발행한 특정 주식을 소멸시키는 행위다(상법 제343조 제1항). 자본금 감소 절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2026.3.6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 소각을 원칙적 의무로 바꿨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고(상법 제341조의4 제1항), 그 소각 자체는 취득 사유와 관계없이…

주식분할이란 주식 1주를 2주 이상으로 나눠 발행주식총수를 늘리는 것이다. 주식병합과 반대로, 주식 단위를 잘게 쪼개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 1주를 여러 주로 쪼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주를 5주로 나누면 주식 수는 5배가 되고 1주당 가치는 5분의 1로 낮아집니다. 자본금은 그대로입니다.…

의결권이란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해 찬반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다(상법 제369조). 쉽게 말하면 — 원칙적으로 주식 1주마다 1표가 주어집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정관 변경, 합병 같은 중요한 결정을 표결할 때 이 표로 찬반 의사를 나타냅니다. 의결권은 몇 개인가? 의결권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에서 압류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고 현금화 절차에 편입시키는 집행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83조, 민사집행법 제188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쉽게 말하면 —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부동산·월급·예금 등을 “손대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압류를 해 두면 채무자가 그 재산을…

등기신청수수료란 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할 때 대법원규칙에 따라 법원에 내는 수수료다. 부동산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3항, 상업등기는 「상업등기법」 제22조 제3항이 직접 근거다. 법인과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상업등기법」 제22조 제3항이 준용된다. 민법법인·특수법인·외국법인·유한책임신탁의 신청수수료에는 수수료규칙상 상업등기 신청수수료 규정이…

공시최고(公示催告)란 법원이 불특정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자에게 일정 기일까지 신고하도록 공고로 최고하는 절차이다. 신고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에만 법률이 이를 허용한다(민사소송법 제475조 · 민사소송법 제479조). 쉽게 말하면 — 법률이 정한 경우, 법원이 공고로 권리신고를 최고하는 절차입니다. 증권·증서의 무효를…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규율한다. 이 글에서는 그중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 경매와 유치권등 경매를 다룬다(민사집행법 제1조, 같은 법 제274조). 쉽게 말하면 — 채권자가 집행기관에 신청해 채무자의 부동산·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에서 변제받는 절차입니다. 매수인이…

포괄승계란 권리·의무의 개별 이전 없이 전체를 하나의 원인으로 일괄 승계하는 것이다. 상속은 민법 제1005조, 회사 합병은 회사 유형별 합병 규정이 그 근거가 된다. 쉽게 말하면 — 재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채무까지 한 묶음으로 그대로 넘어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이 재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