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9(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① 전세사기피해자와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하며, 이하 “최소보장피해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총합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이하 “최소보장금”이라 한다)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제2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5조의10부터 제25조의12까지에서…
제25조의8(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요지 전세사기피해자등에게 지급되는 일정한 지원액의 압류금지 조항이다. 2026. 11. 13. 시행 예정으로 신설되는 제2항은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그리고 그 지급받을 권리를…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구상금).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두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청구권 경합)를 정리한 판례다(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 의의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요건과 불법행위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두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병존하고,…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의의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감독의무 위반사실 및 손해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요지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아버지가 사고로 사망한 뒤 태어난 자녀도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민법 제752조)와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 제3항)와 같은…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도급인은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 독립해서 일을 완성하는 수급인과 사용자책임의 피용자를 구별하는 규정이다.…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토지소유권가등기말소등기). 불법원인급여를 한 사람이 부당이득반환 대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746조). 의의 민법 제746조는 부당이득제도만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민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을 표현한 것이다. 사회적 타당성 없는 행위를…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상행위인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이미 지급한 대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시효기간과 기산점을 다룬 판례다(민법 제162조, 상법 제64조). 의의 상행위인 계약에서 생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상거래 관계처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없으면…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부당이득금반환). 상행위인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로 생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몇 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를 다룬 판례다(상법 제64조). 의의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고 항상 민사 10년(민법 제162조)이 아니다. 상거래…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건물명도등·공사대금). 계약상 급부가 제3자의 이익이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이른바 전용물소권)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741조). 의의 전용물소권을 부정했다. 계약상 급부를 한 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20440, 20457 판결(물건인도·물품대금).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것이 금전이면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741조, 민법 제748조). 의의 금전 이득은 취득자가 소비했는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한도 반환(민법 제748조 제1항)이…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부당이득금). 채무자가 횡령한 돈으로 자기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피해자가 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741조). 의의 피해자의 손실과 채권자의 이득 사이의 인과관계는 명백하다고 봤다. 재산이 채무자를 거쳐 연쇄로 이동해도 인과관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