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소송상 실권효란 당사자가 소송 또는 절차에서 정해진 시기나 기간 내에 공격·방어방법이나 절차상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뒤에는 이를 제출하거나 행사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이다. 다만 강도는 조문마다 달라,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은 법원이 각하할 수 있는 재량 대상이다(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재정기간을 넘긴…

이 글에서 사원총회란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정관으로 이사 또는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 사단 사무 전반을 결의하는 기구다(민법 제68조).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상법 제571조부터 제578조까지가 별도로 규율하며, 결의 정수와 의결권 기준이 다르다. 쉽게 말하면 — 사단법인(비영리사단법인, 학교·사회단체…

인감증명서란 행정청(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 신고인의 인감이 인감대장에 등재된 것과 동일함을 공적으로 증명하여 발급한 문서다(인감증명법 제1조, 같은 법 제12조). 법인이 등기소에 신고하는 상업등기 신고인감의 제출·관리와 인감카드 발급은 상업등기 신고인감 제출·관리·인감카드에서 별도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주민센터에 미리 등록해 둔 도장(인감)이 본인의…

이의신청이란 법률이 정한 경우 법원의 결정·명령·집행처분 또는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그 처분을 한 법원 또는 법이 정한 법원에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 방법이다. 쉽게 말하면 — 법이 이의신청을 허용한 처분에 대해 “이건 잘못됐다”고 먼저 같은 심급의 법원에 다시 판단을…

이 글에서 감치명령은 법률별로 감치를 명하거나 감치에 처하는 결정 형식의 재판을 통틀어 가리킨다. 법문의 표현은 근거마다 다르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은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적고 같은 법 제70조는 이를 “감치를 명하는 재판”이라 부른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2항, 법원조직법…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다. 쉽게 말하면 — 계약서에 혼자 서명해서 그 계약이 법적으로 완전히 효력을 갖는 능력입니다. 미성년자나 성년후견인이 있는 사람은 이 능력이 제한되어, 계약을 혼자 맺었다가 나중에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행위능력은 왜 필요한가 법률행위는…

합병등기란 회사합병의 효력을 발생시키고 공시하기 위해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하는 상업등기로, 존속회사의 변경등기·소멸회사의 해산등기·신설회사의 설립등기를 한 세트로 신청하는 절차이다(상법 제528조 제1항, 상업등기법 제62조). 쉽게 말하면 — 두 회사가 합쳐질 때 “이 회사는 이제 없어졌고, 저 회사가 흡수했습니다”라는 사실을 법원 등기소에…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 또는 회사가 현존 사무와 재산관계를 정리하고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재산을 귀속권리자·사원·주주에게 분배하는 절차다. 쉽게 말하면 — 회사나 법인이 문을 닫을 때 단순히 영업을 멈추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을 주주나 사원에게 나눠 주고, 등기까지 마쳐야…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받은 수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같은 법 제4조의2). 쉽게 말하면 — 부모님이 현금이나 부동산을 자녀에게 그냥 줄 때, 또는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았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받은 사람(수증자)이 납부합니다. 증여란 무엇인가 “증여”란…

전자신청이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보내는 방법으로 하는 등기신청이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쉽게 말하면 — 등기소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등기소(iros.go.kr)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서류를 전송해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집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신청할 수 있어 방문신청보다 편리합니다. 방문신청과…

신청정보란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인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로, 등기신청서(또는 전자문서)에 기재하는 부동산 표시·등기목적·등기원인·신청인 인적사항 등 등기의 처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말한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쉽게 말하면 — 등기신청서에 적는 내용 전체입니다. “어떤 부동산을, 어떤 이유로, 누가, 어떤 목적으로 등기…

소급효(遡及效)란 어떤 법률효과가 그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시점 이전, 즉 과거 특정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 오늘 어떤 법률적 사건이 생겼는데, 그 효력이 오늘이 아니라 예전 특정 날부터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포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