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등기신청인이란 등기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자로,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되,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쉽게 말하면 — 등기는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팔고 살 때, 파는 사람(등기의무자)과 사는 사람(등기권리자)이…

등기관의 결정이란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해 이유를 적어 내리는 공식 처분이다. 신청을 물리치는 각하 결정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근거하고,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신청인 등에게 등기완료 통지를 한다(같은 법 제30조). 쉽게 말하면 — 등기관은 신청이 법정 각하사유에 해당하면 이유를 적은 각하결정을 하고, 그렇지…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법원이 개시신청을 배척할 수 있는 7가지 사유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신청자격 흠결, 서류 미제출·허위제출, 비용 미납, 변제계획안 기한 미준수, 5년 이내 면책 전력, 채권자 이익 부적합, 불성실 신청이 이에 해당한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감자(減資)란 주식회사가 자본금을 줄이는 조직법적 행위다. 상법이 정한 결의와 필요한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친 뒤 변경등기로 공시한다(상법 제438조, 같은 법 제439조, 같은 법 제317조 제4항).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장부에 적힌 자본금 액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주주에게 재산을 돌려주는 유상감자와 재산…

후견(後見)이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 또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부족한 성년자를 위해 가정법원이 선임하거나 법률이 정한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수행하는 제도다(민법 제928조, 제929조). 쉽게 말하면 —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사람(부모 없는 아이, 치매 어르신, 장애인 등)을…

피한정후견인이란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경우,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민법 제12조). 쉽게 말하면 —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중요한 계약이나 재산 처분을…

조건부채권이란 그 발생·소멸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인 조건의 성취 여부에 달린 채권이다. 민법 제147조는 정지조건·해제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기거나 사라지는 시점을 정한다. 쉽게 말하면 — “조건이 이루어지면 돈을 드리겠습니다”처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생겨야 효력이 생기거나, 반대로 그 일이 생기면 효력을…

제한능력자는 스스로 한 법률행위를 일정한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민법이 보호하는 사람이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세 유형이 있다. 이들과 거래한 상대방에게는 확답 촉구·철회·거절 같은 대응 수단이 따로 있다. 쉽게 말하면 —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 부모 동의 없이 휴대폰 할부 계약을 맺은…

임치(任置)란 당사자 일방(임치인)이 상대방(수치인)에게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93조). 쉽게 말하면 — 물건을 맡기고 나중에 돌려받는 계약입니다. 코인로커에 가방을 맡기거나, 창고업자에게 화물을 보관시키거나, 은행에 귀중품을 맡기는 것이 모두 임치에 해당합니다. 임치는 어떻게 성립하는가?…

인지(認知)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이다(민법 제855조). 쉽게 말하면 —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특히 아버지와의 법적 친자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또는 어머니)가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절차가…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에게 판결 없이 결정으로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피고가 2주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제도이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나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도 같은 효력이 생긴다(제5조의7 제1항 제2호·제3호). 쉽게 말하면 — 소액…

이해관계인은 어떤 법률관계나 절차의 결과가 자신의 권리·의무 등 법률상 지위와 관련되는 사람을 뜻한다. 누가 해당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절차별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법제처에 게시된 이준우의 법제논단; 민사집행법 제90조). 쉽게 말하면 — 남의 집 경매가 궁금한 사람과 자신의 집이 경매에 나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