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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처분행위는 상속재산의 귀속이나 가치를 바꾸는 행위다. 매각·양도는 물론 피상속인의 채권 추심도 처분행위가 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1호). 다만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제1호 처분 뒤에도 같은 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이…

상속재산 은닉은 상속재산의 존재를 숨기는 행위다. 정확히는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행위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뒤에도 은닉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민법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3호). 다만 상속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포기자에게…

상속재산 부정소비는 상속재산을 부당하게 써 없애는 행위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민법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효력이 생긴 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3호). 한정승인·포기는 수리심판이 고지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 뒤 수리심판 고지…

상속승인은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승인에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이 있다. 단순승인은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승인이고(민법 제1025조), 한정승인은 책임을 상속재산 한도로 묶는 승인이다(같은 법 제1028조). 쉽게 말하면 — 단순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받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등기 없이 그 부동산을 취득하지만(민법 제1005조, 같은 법 제187조 본문),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같은 조 단서).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고, 상속인이 여럿이면 전원 또는 그중 1인이 전원을 위하여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2항).…

상속등기 경정등기는 이미 마친 상속등기의 착오나 누락을 바로잡는 등기다. 표시경정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5항·제6항, 권리 경정 신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다. 등기관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생긴 착오나 누락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2조 제2항). 상속인 누락이나 지분 산정 착오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숙려기간의 출발점이다(민법 제1019조). 숙려기간은 3개월이며, 그 기간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선택한다. 이 날은 단순한 사망 인식일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다(2003다43681). 쉽게 말하면 — 중요한 날은 사망을 들은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상속인이…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때 시작된다(민법 제997조).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에게 넘기는 제도다(같은 법 제1005조). 상속은 포괄승계라서 적극재산만 넘어가지 않는다. 상속채무도 함께 넘어간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이 함께 넘어갑니다. 재산만 고르고 빚만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빚이 걱정되면…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생명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니다. 보험금청구권은 피상속인에게 있다가 상속되는 권리가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상속인이 직접 취득하는 권리다(2000다31502).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이 든 생명보험에서 “받을 사람=상속인”으로 해 두었으면, 그 사망보험금은 상속받는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돈으로 봅니다(2000다31502,…

법정상속인은 민법이 정한 상속인이다. 유언이 없어도 법정상속인은 상속인이 되고, 유증이 있어도 법정상속인 지위가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민법은 혈족상속인의 순위를 정하고(민법 제1000조), 배우자의 상속 지위도 정한다(같은 법 제1003조). 쉽게 말하면 — 법이 정한 순서에 들어가는 사람이 법정상속인입니다. 자녀와 손자녀는 1순위, 부모와…

구체적 상속분은 실제 분할 단계에서 계산하는 몫이다. 출발점은 법정상속분이고, 여기에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다. 그 결과 각 공동상속인에게 실제로 귀속될 몫이 정해진다. 구체적 상속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조정한다. 쉽게 말하면 — 법정상속분이 “종이 위의 기본 비율”이라면, 구체적 상속분은 “실제로 나눠…

공정증서유언은 공증인이 작성에 관여하는 유언이다. 유언자는 증인 2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말해야 한다. 공증인은 그 취지를 필기하고 이를 낭독하며,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다. 그 뒤 각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다(민법 제1068조). 쉽게 말하면 — 공증인 사무실에서 증인 2명이 지켜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