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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의 판단 기준과,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판단하는 방법을 구체화한 판례다(민법 제840조, 민법 제826조). 의의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이 세운 유책주의 원칙과 그 예외 법리를 이어받아, 예외 인정의 판단…

제27조(벌칙)① 제17조제6항(제21조의1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0.16>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12> 1.…

제21조의5(명단 공개)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요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권은 다른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요지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권은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제839조(준용규정) 제823조의 규정은 협의상 이혼에 준용한다. 요지 협의이혼에 혼인취소청구권 소멸 규정인 민법 제823조를 준용한다. 사기·강박을 이유로 한 이혼 취소청구권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관련 법령민법 제823조민법 제838조

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는 제808조제2항을 준용한다. 요지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이혼에는 혼인 동의 규정인 민법 제808조 제2항이 준용된다. 피성년후견인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나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성년후견개시 심판법령민법 제808조민법 제836조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제79조(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신고 등)① 부모가 「민법」 제909조제4항에 따라 친권자를 정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