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요지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관련 개념·해설근로자의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3.8.8>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제6조(편집저작물)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지 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관련 개념·해설저작물의 창작성과 보호 범위응용미술·컴퓨터프로그램·편집·2차적저작물의 보호 요건

제53조(저작권의 등록)①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1. 저작자의 실명ㆍ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ㆍ종류ㆍ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제101조의2(보호의 대상)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문자ㆍ기호 및 그 체계 2. 규약: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3. 해법: 프로그램에서 지시ㆍ명령의 조합방법 요지…

제6조(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3조의3(오인ㆍ혼동방지청구)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의 상품 또는 영업과 자기의 상품 또는 영업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가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 2.…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저작권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4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개정 2011.6.30, 2013.7.30, 2021.12.7, 2024.2.20>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제1조의2(정당한 사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3)에서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9.27> 1.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뉴스보도 및 뉴스논평에 사용하는 경우 3. 삭제<2023.9.27> 4.…

제3조(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ㆍ예방청구권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시효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요지 2023년 3월 28일 개정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제2조 제1호 차목의…

제2조(이 법 시행 전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요지 2023년 3월 28일 개정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부정경쟁행위에는 제2조 제1호 가목·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지 2023년 3월 28일 공포된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개념·해설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와 손해배상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의 혼동행위와 식별력 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