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목록은 한정승인 신고 때 제출하는 목록이다. 특별한정승인 신고 때도 제출한다. 상속인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나누어 적는다(민법 제1030조). 재산목록은 한정승인 심리자료가 되고, 이후 청산절차에서 채권자에게 설명할 기초자료도 된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정리한 목록을 법원에 함께 냅니다.…
상속재산 처분행위는 상속재산의 귀속이나 가치를 바꾸는 행위다. 매각·양도는 물론 피상속인의 채권 추심도 처분행위가 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1호). 쉽게 말하면 —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고인의 재산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예금 인출은 위험합니다. 부동산…
상속재산 은닉은 상속재산의 존재를 숨기는 행위다. 정확히는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행위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뒤에도 은닉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민법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3호).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고 나서 고인의…
상속재산 부정소비는 상속재산을 부당하게 써 없애는 행위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민법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후 부정소비를 문제 삼는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3호).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뒤에 고인의 재산을…
상속승인은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승인에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이 있다. 단순승인은 제한 없는 승인이고, 한정승인은 책임을 상속재산 한도로 묶는 승인이다(민법 제1028조). 쉽게 말하면 — 단순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받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3개월을…
상속등기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옮기는 등기로, 법률상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다. 상속은 사망으로 당연히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인은 상속개시 때부터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그러나 등기부 명의는 자동으로 바뀌지 않는다.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등기명의를 정리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상속등기 경정등기는 이미 마친 상속등기를 바로잡는 등기다. 등기 표시나 권리관계가 원인관계와 맞지 않을 때 문제된다(부동산등기법 제32조). 상속인 누락이 대표적이고, 지분 산정 착오도 문제된다. 협의분할 결과가 빠지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쉽게 말하면 — 상속등기를 마친 뒤 상속인이 빠졌거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숙려기간의 출발점이다(민법 제1019조). 숙려기간은 3개월이며, 그 기간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선택한다. 이 날은 단순한 사망 인식일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다(2003다43681). 쉽게 말하면 — 중요한 날은 사망을 들은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상속인이…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때 시작된다(민법 제997조).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에게 넘기는 제도다(민법 제1005조). 상속은 포괄승계라서 적극재산만 넘어가지 않는다. 상속채무도 함께 넘어간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이 함께 넘어갑니다. 재산만 고르고 빚만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빚이 걱정되면 3개월…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생명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니다(2001다65755). 보험금청구권은 피상속인에게 있다가 상속되는 권리가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상속인이 직접 취득하는 권리다(2000다31502).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이 든 생명보험에서 “받을 사람=상속인”으로 해 두었으면, 그 사망보험금은 상속받는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돈으로 봅니다.…
법정상속인은 민법이 정한 상속인이다. 유언이 없어도 법정상속인은 상속인이 되고, 유증이 있어도 법정상속인 지위가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민법은 혈족상속인의 순위를 정하고(민법 제1000조), 배우자의 상속 지위도 정한다(민법 제1003조). 쉽게 말하면 — 법이 정한 순서에 들어가는 사람이 법정상속인입니다. 자녀와 손자녀가 1순위입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구체적 상속분은 실제 분할 단계에서 계산하는 몫이다. 출발점은 법정상속분이고, 여기에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다. 그 결과 각 공동상속인에게 실제로 귀속될 몫이 정해진다. 구체적 상속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조정한다. 쉽게 말하면 — 법정상속분이 “종이 위의 기본 비율”이라면, 구체적 상속분은 “실제로 나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