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때 시작된다(민법 제997조).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에게 넘기는 제도다(민법 제1005조). 상속은 포괄승계라서 적극재산만 넘어가지 않는다. 상속채무도 함께 넘어간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이 함께 넘어갑니다. 재산만 고르고 빚만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빚이 걱정되면 3개월…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생명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니다(2001다65755). 보험금청구권은 피상속인에게 있다가 상속되는 권리가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상속인이 직접 취득하는 권리다(2000다31502).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이 든 생명보험에서 “받을 사람=상속인”으로 해 두었으면, 그 사망보험금은 상속받는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돈으로 봅니다.…

법정상속인은 민법이 정한 상속인이다. 유언이 없어도 법정상속인은 상속인이 되고, 유증이 있어도 법정상속인 지위가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민법은 혈족상속인의 순위를 정하고(민법 제1000조), 배우자의 상속 지위도 정한다(민법 제1003조). 쉽게 말하면 — 법이 정한 순서에 들어가는 사람이 법정상속인입니다. 자녀와 손자녀가 1순위입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구체적 상속분은 실제 분할 단계에서 계산하는 몫이다. 출발점은 법정상속분이고, 여기에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다. 그 결과 각 공동상속인에게 실제로 귀속될 몫이 정해진다. 구체적 상속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조정한다. 쉽게 말하면 — 법정상속분이 “종이 위의 기본 비율”이라면, 구체적 상속분은 “실제로 나눠…

공정증서유언은 공증인이 작성에 관여하는 유언이다. 유언자는 증인 2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말해야 한다. 공증인은 그 취지를 필기하고 이를 낭독하며,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다. 그 뒤 각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다(민법 제1068조). 쉽게 말하면 — 공증인 사무실에서 증인 2명이 지켜보는…

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를 적용한다.② 제1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를 적용한다. <개정…

제289조(강행규정)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요지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 등 규정에 위반해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강행규정).

제288조(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거나 그 토지에 건물·수목이 있으면, 지료 연체를 이유로…

제286조(지료증감청구권)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지료가 조세 등 사정 변경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지료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5조(수거의무, 매수청구권)①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요지 지상권 소멸 시 지상물 수거의무와 지상권설정자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계약명의신탁 — 악의 매도인과 수탁자 처분. 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악의의 매도인이 수탁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수탁자의 제3자 처분이 매도인의 소유권 침해가 되는지가 문제된 판례다. 사실관계 계약명의신탁 — 악의 매도인과 수탁자 처분이 쟁점이 된…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판결. 3자간 명의신탁 수탁자 처분과 부당이득(전합). 의의 3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해 신탁자가 소유권을 잃은 경우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원합의체 판례다. 사실관계 3자간 명의신탁 수탁자 처분과 부당이득(전합)이 쟁점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