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 따라 매 학년도 새로 정하도록 한 연구보조비는, 직전 연도 액수보다 줄었다고 곧바로 불이익변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1. 종전 규칙이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이익이 무엇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는 규정만 두고 액수를 학년도별 예산·직급 등에 따라 정했다면 보수표가 해당 연도에만 한시 적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1. 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을 보고·공시하는 구조이고, 판례는 이런 사정도 고려했습니다2. 그 사건의 액수는 해당 학년도에 한시 적용되는 보수표의 보호영역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예산을 별달리 고려하지 않고 매년 직전 보수표 액수 이상으로 정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이때는 그 액수에 대한 권리나 이익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모든 연도별 보수표는 자유롭게 감액할 수 있다는 일반 규칙은 아닙니다.
보수규정이 액수를 고정했는지와 매년 새로 정하게 했는지, 실제 예산·보수표의 운용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1. 직전 금액을 계속 보장해 왔는지도 연도별 자료로 대조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은 2011~2019학년도 보수표만으로 특별한 사정을 긍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므로, 규정의 문구와 실제 지급 관행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