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규칙 개정이 일부 직원에게 유리하고 다른 직원에게 불리하면 불이익변경인가요?

같은 개정으로 직원들 사이의 유리함·불리함에 따른 이익이 충돌하면 그 개정은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해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로 결정하게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1. 유리한 직원이 있다는 사정을 모든 직원의 불이익이 없다는 뜻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한 근로조건의 여러 요소를 종합하는 문제와 직원 사이의 이해가 충돌하는 문제는 구별되기 때문입니다2. 한 요소가 불리해져도 그와 대가관계·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해졌다면 이를 함께 봅니다3. 그러나 같은 개정이 직원별로 이익을 서로 충돌시키는 경우에는 그 별도의 집단적 판단이 필요합니다1.

반면 근무형태 개편의 일부 조건이 낮아졌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불이익한 변경인 것은 아닙니다3. 방송공사 사건은 근무형태가 크게 불규칙해졌다거나 업무부담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조건 저하에도 향상된 부분이 있어 종합하면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이 수긍됐습니다. 동의가 필요한 변경이라면 종전 근로조건·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4.

근로기준법 제94조가 적용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조,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5. 이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동거 친족만의 사업장·가사 사용인은 제외되며, 4명 이하 적용 별표에는 없습니다6. 변경 항목뿐 아니라 직원별 영향을 비교할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1.

인용 근거

  1. 2009두2238 ↩︎
  2. 2018다255488, 2009두2238 ↩︎
  3. 2018다255488 ↩︎
  4. 2020다219928 ↩︎
  5.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6. 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