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인상과 상여수당 감액을 함께 했다면, 둘을 별도로 취급한다는 합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리해진 기본급까지 종합해 불이익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1. 상여 감액만 떼어 판단하지 않고 인상 경위·대가관계와 전체 임금 수준을 봅니다.
기본급과 상여수당은 하나의 임금 조건을 정하는 비교 가능한 요소여서 대가관계·연계성을 쉽게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1. 학교법인 사건은 변경 전 기본급의 30%를 7·12월을 제외한 달마다 상여로 지급한 경우였습니다. 변경 후에는 기본급을 올리고 3·9월에 기본급의 50%씩 상여를 지급했습니다. 상여는 기간제 교원들 모두에게 같은 비율로 정해졌고 직무 책임·난이도에 따른 차등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아무 유리한 항목이나 가져와 불리한 변경과 상쇄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2. 유리하게 바뀐 항목은 불리한 항목과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어야 종합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변경 전후 보수규정·보수표와 상여 산식, 기본급 인상의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1. 보수규정상 봉급·수당의 성격이 구분된다는 사정으로 연계성이 부정되지는 않으므로, 상여를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정한 계산 구조도 대조해야 합니다. 판례는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단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이어서, 해당 변경 전체가 유효하다고 확정된 것처럼 보지 말고 구체적 연계와 전체 임금 변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