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 통보 기간과 이의제기 결과 통보 기간의 기산점,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한 조문이다. 현행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57호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내용
제35조(기간의 계산)
① 규칙 제6조의3제3항 및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날 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규칙 제6조의3제3항 및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2. 제22조에 따른 청구오류에 대한 수정ㆍ보완3. 제23조제6항에 따른 자문4. 제24조에 따른 심사관련 자료제출5. 제25조에 따른 현지확인
적용 범위
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날 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기간의 계산에 적용한다. 조문이 인용하는 규칙 조번호는 이 고시의 문언 그대로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공식 원문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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