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심사ㆍ결정 절차 등)
① 심의회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으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심사 청구 사건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심사ㆍ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심사ㆍ결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요지
① 심의회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으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심사 청구 사건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심사ㆍ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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