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심사청구인이 내는 심사청구서의 서식·제출 방법·첨부서류와 청구 단위를 정한 조문이다. 현행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57호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내용
제31조(심사청구)
① 제28조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 결과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심사청구인은 별지 제20호 서식의 심사청구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서는 우편,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접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다.② 심사청구인은 제1항의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제28조에 의한 이의제기서 및 이의제기결과통보서2. 제13조제1항에 의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명세서3. 심사청구 접수비용 예치 확인서4. <삭제>5. 심사청구인 사업자등록증 사본③ 제2항제1호의 이의제기서는 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결과가 기각처리된 경우 이의제기 주체가 그 결과에 대해 심의회에 심사청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④ 제2항제5호는 심사청구인이 심의회에 최초로 심사청구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만, 이미 제출한 내용이 변경된 이후 심사청구할 때에도 이와 같다.⑤ 제1항의 심사청구는 교통사고환자별로 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결과통보서를 기준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심사청구액의 범위는 제28조제1항의 이의제기금액 이내로 한다.
적용 범위
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결과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항 제1호의 이의제기서는 제3항이 정한 경우에만, 제2항 제5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제4항이 정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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