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58조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①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
③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⑤채무자와 제4항에 적은 사람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⑥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요지

부동산이나 선박의 인도청구 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넘기는 방법으로 하되,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현장에 출석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채무자에게 반환하고, 채무자가 없거나 수취를 게을리 하면 보관 또는 매각 후 공탁하는 절차를 거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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