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문의드립니다

질문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 결정문을 받았고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은행의 잔고는 채무자에게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은행에 150만원
국민은행에 250만원
신한은행에 100만원
(이런 일을 처음 겪다보니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각 은행에 결정문, 신분증, 인감증명서,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고 안내를 받아 각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였으나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는 실익이 없어 채권추심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8호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서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동 금액 [185만원 이하]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즉, 전 금융기관 예금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실무상 금융회사간 채무자(예금주)의 금융기관별 예금잔액이 현재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의 개인별 예금잔액 확인이 불가하고, 따라서 동 예금 지급을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압류금지범위의 변경 결정’ 필요합니다.

위 내용에 의하면 은행들의 잔고를 합쳐서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압류금지범위의 변경결정에 대하여 찾아보아도 채권자의 입장에서 알려주는 정보가 많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답변

예금 압류금지 한도는 은행별이 아니라 채무자의 전 금융기관 예금 합계로 판단합니다. 다만 은행들은 서로의 잔액을 알 수 없으므로, 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면 채권자가 해당 은행을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고 전체 예금이 법정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호한도는 개인별 전 금융기관 합계입니다

질문의 2024년 압류신청에는 종전 185만 원 한도가 문제 됩니다.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 사건은 250만 원으로 올랐지만 이 기준이 과거 사건에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국민·신한은행 잔액의 합계가 500만 원이라면 법정 보호한도 초과분은 압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은행은 다른 은행 잔액을 알 수 없어 자신의 계좌만 보고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추심의 소로 초과를 증명합니다

추심명령을 받았는데도 은행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각 은행을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합니다. 이 소송에서 압류 당시 전 금융기관 예금 합계가 보호한도를 초과한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합니다.

채무자가 알려 준 잔액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은행의 진술서,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합니다.

압류금지범위 변경은 자동 합산 절차가 아닙니다

압류금지범위 변경은 생계·사정을 반영해 법원이 범위를 바꾸는 절차입니다. 복수 은행 잔액을 채권자가 합산해 자동으로 받게 해 주는 절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리

은행이 거절하면 해당 은행을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고, 압류 당시 전체 예금 합계와 보호한도 초과분을 증명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