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은 채무 면제가 아니므로 지급액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회수하고, 따르지 않으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거절·중지·취소 처분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선지급금은 자녀 성년(혼인 성년 포함)까지 원칙적으로 대상자 계좌에 입금하되, 성년·한정·특정후견 확정, 채무불이행 금전채권 압류, 장 인정 시 자녀 계좌에 입금합니다. 부정수급은 소급 취소할 수 있고 사유 상실이나 해당 월 이행액이 고시 선지급액 이상이면 중지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 금액은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집행권원 있는 채권자는 직전 3개월(연속 3회)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 미만이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법률·추심지원이나 이행확보 절차 요건을 모두 갖추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관리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해 서면 통지하며, 특별 사유가 있으면 만료일 다음…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는 감치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감치결정을 고지받은 의무자는 고지일부터 3일 이내에 이유를 적은 항고장을 재판법원에 제출해 즉시항고를 할 수…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인용한 결정과 신청을 기각한 결정 모두 법이나 규칙에 즉시항고 허용 규정이 없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 등 법정 사유가 있다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의 특별항고를 검토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가사비송사건의…
양육비가 몇 차례 밀렸더라도 선행 담보제공명령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의 직권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담보제공명령이 먼저 내려졌고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만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장래 양육비 전부나 일부의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기간 도과만으로 양육비 전액이 자동 일시금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담보제공명령 자체는 미지급액을…
법원이 상당한 담보를 명하면서 담보액과 담보제공 기간을 정하면, 채무자는 금전·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합니다. 제공된 담보에 대해서는 사후에 담보취소나 담보물 변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담보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120조…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지급명령과 달리 2회 이상 미지급해야 한다는 횟수 요건은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고, 그 가정법원이 없으면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 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채권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직접지급명령과 취소 신청 재판에 대해서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취소 사건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받더라도 압류가 금지된 급여 범위까지 공제받을 수는 없으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이 경합하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급여채권의 2분의 1은 압류가 금지되고 그 절반액이 월 250만 원에 못 미치면 250만 원이 압류금지금액이 됩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했고 채무자에게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있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며, 그 법원이 없으면 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