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내려진 뒤 상대방이 이직하거나 회사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취소·불복이나 제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채권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¹. 직접지급명령과 취소 신청 재판에 대해서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².

취소 사건은 처음 직접지급명령을 내린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며 취소되면 명령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습니다³. 즉시항고는 그 재판을 한 가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는 직접지급명령 위반인지 소득원 변경 통지의무 불이행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지급명령 자체를 위반하면 법원이 직권이나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⁵. 반면 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1주 이내에 법원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는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⁶.

따라서 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으로 명령 목적 달성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취소 신청이 채권자가 하는 별도 절차이고 장래에만 효력이 사라진다는 점을 유의해 대응해야 합니다³.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3항,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2.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6 ↩︎
3.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3항,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5 ↩︎
4.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6 ↩︎
5.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6.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항,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