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가 계속 밀리고 있는데 담보제공명령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장래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양육비가 몇 차례 밀렸더라도 선행 담보제공명령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¹. 법원의 직권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담보제공명령이 먼저 내려졌고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만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².

신청인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여야 하며, 신청 당시 미성년 자녀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없으면 대법원 소재지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 됩니다³.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령 전에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며 제재를 고지한 뒤 장래 양육비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⁴.

일시금지급명령 신청 요건의 충족 여부는 선행 담보제공명령의 유무와 그 집행정지 상태에 따라 나뉩니다. 선행 담보제공명령이 유효한 상태에서 정해진 담보제공 기간이 지나도록 담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장래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금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¹. 반면 단순 미지급만 있어 아직 담보제공명령을 받지 않았거나, 채권자 신청에 따른 제2항 담보제공명령에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집행이 정지된 상태라면 기간 도과만으로 후속 명령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⁵.

따라서 단순 양육비 미지급 상태라면 먼저 담보제공명령 신청 요건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선행 명령이 있다면 신청서에 집행권원과 선행 담보제공명령의 표시·내용(사건번호·고지일·담보액·제공기간 등) 및 일시금 청구 범위를 각각 구분해 기재해야 합니다⁶.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 ↩︎
2.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1항·제2항·제4항 ↩︎
3.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7,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10 제2호 ↩︎
4.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제5항, 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
5.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2항·제4항,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9 ↩︎
6.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