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이 기각되거나 인용됐을 때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나요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인용한 결정과 신청을 기각한 결정 모두 법이나 규칙에 즉시항고 허용 규정이 없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¹. 다만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 등 법정 사유가 있다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의 특별항고를 검토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².

가사비송사건의 청구기각심판에 관한 규정인 가사소송규칙 제27조는 이행확보 절차의 일시금지급명령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아 신청이 기각되어도 14일 즉시항고 대상이 아닙니다³. 대법원도 같은 이행확보 절차인 이행명령 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특별항고 사건으로 심리했습니다².

양육비 이행확보 명령에 대한 불복 방법은 대상 재판이 신청에 따른 선행 담보제공명령인지 후속 일시금지급명령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제2항의 담보제공명령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고 그 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습니다⁴. 반면 제4항의 일시금지급명령 인용·기각 결정은 제3항의 즉시항고 대상이 아니며, 다른 불복방법이 없는 결정으로서 고지일부터 1주의 불변기간 내에 특별항고 사유 유무를 검토해야 합니다⁵.

이처럼 일시금지급명령 결정 자체에는 일반 즉시항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불복 사유와 1주의 불변기간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².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3항·제4항, 가사소송규칙 제27조 ↩︎
2. 민사소송법 제449조, 2020으508 ↩︎
3. 가사소송규칙 제27조 ↩︎
4.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2항·제3항,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9 ↩︎
5.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3항·제4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2020으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