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고 장래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¹. 또한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장래 양육비 전부나 일부의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기간 도과만으로 양육비 전액이 자동 일시금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².

담보제공명령 자체는 미지급액을 바로 받아 내는 명령이 아니라 앞으로의 이행을 확보할 담보를 세우는 명령입니다³. 따라서 담보제공 기간을 넘겼다고 일시금 지급의무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으며 법원의 별도 재판이 필요합니다².

이행확보 명령 위반에 따르는 법적 제재는 위반한 명령이 담보제공명령인지 후속 일시금지급명령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제1항·제2항의 담보제공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법원이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⁴. 다만 제4항 일시금지급명령은 이 과태료 대상에 들어가지 않으며, 명령 후 30일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면 권리자 신청으로 30일 범위에서 이행 시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⁵.

한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한 담보제공명령에 대해서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기간 도과와 함께 항고 제기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⁶.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2.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 ↩︎
3.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1항·제2항 ↩︎
4.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1항·제2항,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5.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3호 ↩︎
6.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3항·제4항,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