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는 어떤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며 나중에 담보를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나요

법원이 상당한 담보를 명하면서 담보액과 담보제공 기간을 정하면, 채무자는 금전·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합니다¹. 제공된 담보에 대해서는 사후에 담보취소나 담보물 변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².

양육비 담보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 및 제122조·제123조·제125조·제126조만 준용되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³.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내는 방식은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양육비채권자는 담보물에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⁴.

제공된 담보를 사후에 정리하는 절차는 담보 자체를 없애는 담보취소인지 공탁물을 바꾸는 담보변환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담보제공자가 담보사유가 소멸했거나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해 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해야 합니다⁵. 반면 담보를 유지하면서 이미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물로 바꾸려면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담보변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⁶.

한편 채권자가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담보의 종류와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령 전에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며 제재를 고지하는 절차를 거쳐 상당한 담보의 범위와 기간을 정합니다⁷.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2항·제6항, 민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소송규칙 제22조 ↩︎
2.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6항,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제2항, 민사소송법 제126조 ↩︎
3.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6항, 민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소송법 제123조, 민사소송법 제125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
4. 민사소송법 제123조, 민사소송규칙 제22조 ↩︎
5.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제2항 ↩︎
6. 민사소송법 제126조 ↩︎
7.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2항·제5항, 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