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긴 돈을 상대방이 써도 되는 계약에서 돌려받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 청구하나요?

계약상 상대방이 맡긴 돈을 소비할 수 있고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¹.

소비할 권한은 계약에 있어야 하며, 보관만 맡겼다면 맡은 사람은 동의 없이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합니다². 소비임치에서는 처음 맡긴 지폐 자체가 아니라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합니다³.

갚을 날을 정하지 않은 대여에서는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⁴. 소비임치에서 반환시기를 정했다면 그 약정이 기준이며, 만기 전 해지는 계약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⁵.

인용 근거

1. 민법 제702조 ↩︎
2. 민법 제694조, 민법 제702조 ↩︎
3. 민법 제598조, 민법 제702조 ↩︎
4. 민법 제603조 제2항, 민법 제702조 단서 ↩︎
5. 민법 제105조, 민법 제603조 제1항, 민법 제70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