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없이 계약한 사람에게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상대방이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선택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¹.

다만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 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². 대리인으로 계약한 사람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리권 없이 맺은 계약은 본인이 나중에 인정(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³. 따라서 본인의 계약상 책임과 대리인으로 계약한 사람의 책임은 구별해야 합니다⁴.

본인이 결정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⁵. 그 기간 안에 본인이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⁶.

인용 근거

1. 민법 제135조 제1항 ↩︎
2. 민법 제135조 제2항 ↩︎
3. 민법 제130조 ↩︎
4. 민법 제130조, 민법 제135조 제1항·제2항 ↩︎
5. 민법 제131조 전단 ↩︎
6. 민법 제131조 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