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없는 사람과 계약했는데 본인이 답하지 않으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나요?

본인이 추인하기 전이면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¹.

다만 계약 당시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철회하지 못합니다². 대리권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 맺은 계약은 본인이 나중에 인정하는 추인이 없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³.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본인에게 추인할 것인지 확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⁴. 본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⁵.

본인의 추인이나 거절은 상대방에게 표시해야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⁶. 다만 상대방이 이미 그 사실을 알았다면 예외입니다⁷.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⁸.

인용 근거

1. 민법 제134조 본문 ↩︎
2. 민법 제134조 단서 ↩︎
3. 민법 제130조 ↩︎
4. 민법 제131조 전단 ↩︎
5. 민법 제131조 후단 ↩︎
6. 민법 제132조 본문 ↩︎
7. 민법 제132조 단서 ↩︎
8. 민법 제133조 본문·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