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을 때 채무자의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채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제3자는 원칙적으로 변제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갚지 못합니다¹.

다만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갚을 수 없습니다².

여기서 이해관계는 대신 갚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거나 채무자에 대한 자기 권리를 잃게 되어, 변제에 따른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지위를 말합니다³. 단지 사실상의 이해관계만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유치권이 있는 부동산의 경매 매수인이 유치권을 소멸시키지 않으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없고 소유권을 잃을 위험도 있다는 이유로 이 이해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이행해야 하는 내용인지, 제3자의 이행을 배제하는 의사표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².

대신 갚을 수 있는지와 갚은 뒤 채무자에게 돌려받거나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지만, 채권·담보권은 자신이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행사합니다⁵.

인용 근거

1. 민법 제469조 제1항·제2항 ↩︎
2. 민법 제469조 제1항 단서 ↩︎
3. 2017다278743 이유 1 ↩︎
4. 민법 제469조, 민법 제481조, 민법 제482조 제1항 ↩︎
5. 민법 제481조, 민법 제482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