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이사해서 빚을 갚는 비용이 늘면 누가 부담하나요?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원래 변제비용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사 때문에 늘어난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합니다¹.

당사자가 비용 부담에 관하여 따로 정한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².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다면 채권자의 주소 이전이나 그 밖의 행위 때문에 실제로 늘어난 금액을 구별해야 합니다³. 장소가 바뀐 사실과 비용이 늘어난 사실은 서로 다르므로 원래 비용과 추가 비용을 나누어 볼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운송비가 10만 원인데 채권자의 이사 때문에 3만 원이 추가되었다고 가정합니다⁴. 이 사정이 입증된다면 채무자는 10만 원을, 채권자는 추가된 3만 원을 부담합니다¹.

인용 근거

1. 민법 제473조 본문·단서 ↩︎
2. 민법 제473조 본문 ↩︎
3. 민법 제473조 단서 ↩︎
4. 민법 제47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