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만 거래의 문제를 몰랐다면 본인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의사의 흠결·사기·강박이나 어떤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는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대리인이 몰랐다면 몰랐던 것으로 봅니다¹.

다만 본인이 특정 행위를 맡겨 대리인이 지시대로 실행했다면, 본인이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던 사정은 대리인이 몰랐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².

이 예외에는 특정 행위를 위임했다는 것과 대리인이 그 지시대로 실행했다는 두 조건이 함께 필요합니다². 의사의 흠결에는 착오뿐 아니라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한 허위표시도 포함됩니다³. 본인과 대리인이 각각 무엇을 알았고 어떤 지시를 주고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⁴.

대리인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에게 귀속되는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⁵. 미성년 대리인의 착오·사기·강박 여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¹.

인용 근거

1. 민법 제116조 제1항 ↩︎
2. 민법 제116조 제2항 ↩︎
3. 민법 제107조, 민법 제108조, 민법 제109조 ↩︎
4. 민법 제116조 제1항·제2항 ↩︎
5. 민법 제1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