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계약도 다른 계약의 요건을 갖추면 효력이 생길 수 있나요?

다른 계약의 요건을 이미 갖추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그 다른 계약을 했을 것으로 인정되면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¹.

이를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하며, 원래 법률행위가 무효이고 그 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이미 갖추었으며 당사자의 가정적인 의사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¹.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원래 무효인 계약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집니다¹.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지도 그 다른 행위의 내용과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무효임을 알고 나중에 추인하는 경우에는 그 추인을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². 이는 요건을 갖춘 다른 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전환과 구별됩니다³.

인용 근거

1. 민법 제138조 ↩︎
2. 민법 제139조 단서 ↩︎
3. 민법 제138조, 민법 제139조 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