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영수증을 들고 온 사람에게 돈을 갚으면 유효한가요?

영수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갚으면 그 사람에게 실제로 받을 권한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변제의 효력이 있습니다¹.

다만 갚는 사람이 수령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². 영수증의 진위와 채권자·소지인의 관계, 지급 전에 받은 권한철회 통지 등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수증 소지자에 관한 규정과 채권의 준점유자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무권한자에게 갚은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씁니다³. 이때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만 변제의 효력이 있습니다. 지급액 전부가 자동으로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얻은 이익의 금액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채권의 준점유자는 변제자의 관점에서 일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진 사람입니다⁴.

인용 근거

1. 민법 제471조 본문 ↩︎
2. 민법 제471조 단서 ↩︎
3. 민법 제472조 ↩︎
4. 민법 제47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