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아직 건네기 전이면 약속을 해제할 수 있나요?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면 돈을 건네기 전에는 어느 쪽이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¹.

다만 해제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².

돈을 주고 나중에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약정하면 소비대차 계약은 성립합니다³. 소비대차는 아직 돈을 건네지 않았더라도 약정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입니다.

해제를 검토할 때에는 이자 약정이 없는지, 돈을 이미 건넸는지와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를 확인해야 합니다⁴. 돈을 건네기 전에 어느 한쪽이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소비대차는 효력을 잃습니다⁵.

인용 근거

1. 민법 제601조 본문 ↩︎
2. 민법 제601조 단서 ↩︎
3. 민법 제598조 ↩︎
4. 민법 제601조 ↩︎
5. 민법 제59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