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빚을 갚기에 부족한 돈을 보내고 아무도 지정하지 않았다면 어느 빚부터 줄어드나요?

합의나 지정이 없다면 갚을 때가 된 채무를 먼저 줄이고, 이후 법정 순서에 따라 배분합니다¹.

같은 채권자에게 진 같은 종류의 여러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². 변제자는 돈을 제공할 때 채무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하지 않으면 받는 사람이 그때 지정할 수 있습니다³. 다만 변제자가 즉시 이의하면 받는 사람의 지정에 따르지 않습니다⁴.

먼저 이행기가 된 채무를 갚습니다⁵. 전부 이행기가 되었거나 전부 아직이라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가 먼저입니다⁶. 이익도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되었거나 먼저 될 채무, 그 순위까지 같으면 채무액에 비례해 배분합니다⁷. 변제이익이 많은지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를 기준으로 살핍니다⁸. 원본 상호 간에는 이행기의 도래 여부와 도래 시기, 그리고 이율의 고저와 같은 변제이익의 다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충당합니다⁹.

가령 비용·이자가 없고 이행기·변제이익이 같은 100만 원과 200만 원의 빚에 합의나 지정 없이 90만 원을 갚으면 각각 30만 원과 60만 원이 충당됩니다¹⁰.

인용 근거

1. 민법 제47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2. 민법 제476조 제1항 ↩︎
3. 민법 제476조 제1항·제2항 본문 ↩︎
4. 민법 제476조 제2항 단서 ↩︎
5. 민법 제477조 제1호 ↩︎
6. 민법 제477조 제2호 ↩︎
7. 민법 제477조 제3호·제4호 ↩︎
8.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 이유 8 다 ↩︎
9. 2000다51339 판결요지 [2] ↩︎
10. 민법 제477조 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