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에 따른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은 어떻게 다른가요?

채권압류에 따른 집행공탁은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을 공탁하는 것입니다¹.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때에 변제 목적물을 맡겨 채무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².

제3채무자란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 곧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야 할 사람입니다³.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스스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⁴. 공탁하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⁵. 압류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면 압류된 채권이 소멸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공탁금에 대해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바뀝니다⁶.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고, 유효한 공탁이 성립하면 그때부터 채무가 소멸합니다⁷. 공탁 후에는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 통지를 해야 합니다⁸. 공탁의 효력은 공탁관의 수탁과 공탁물보관자의 현실 납입으로 발생하며, 채권자 통지나 수익 의사표시가 있어야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⁹.

인용 근거

1. 민사집행법 제248조 ↩︎
2. 민법 제487조 ↩︎
3. 민사집행법 제224조 제2항 ↩︎
4.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5.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
6. 2015다26009 ↩︎
7. 민법 제488조 제1항, 민법 제487조 ↩︎
8. 민법 제488조 제3항 ↩︎
9. 72마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