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서에 이름이나 주소를 잘못 썼으면 정정할 수 있나요?

공탁신청이 수리된 뒤 공탁서의 착오 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¹.

다만 정정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나 새로운 공탁관계를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². 대법원은 피공탁자가 ‘갑 및 을’ 두 사람으로 된 공탁을 ‘갑’ 한 사람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³.

종이로 신청하면 공탁서 정정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공탁소에 냅니다⁴. 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면 그 자격 또는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⁵.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면서 국내주소로 통지할 때에는 통지할 피공탁자의 수만큼 통지서를 붙이고 배달증명 우편료를 납입해야 합니다⁶. 외국주소에는 수신인란에 영문·아라비아 숫자로 성명·주소를 적은 국제특급우편 봉투와 우편요금을 첨부합니다⁷. 배달통지 가능국에는 배달통지를 할 수 있는 금액의 우편요금을 냅니다. 전자공탁사건은 전자공탁시스템으로 정정을 신청합니다⁸.

인용 근거

1. 공탁규칙 제30조 제1항 ↩︎
2. 공탁규칙 제30조 ↩︎
3. 94다42693 ↩︎
4. 공탁규칙 제30조 제2항 ↩︎
5. 공탁규칙 제30조 제3항 ↩︎
6. 공탁규칙 제30조 제6항, 공탁규칙 제23조 ↩︎
7. 공탁규칙 제67조 ↩︎
8. 공탁규칙 제76조 ↩︎